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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소상공인 지원금이란?

by lish-1004 2025. 3. 16.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원 수나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 말한다.


• 소상공인의 기준

 

 -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소규모 공방, 수제 빵집, 작은 가구 제작소 등), 건설업, 운수업,

                                 광업→10인미만

                              • 편의점&도소매업(동네 슈퍼, 문구점, 꽃집, 의류소매점 등),
                                서비스업(미용실, 세탁소, 개인학원, 인테이러 업체등),
                                 숙박,음식점등→5인미만
 
 - 연 매출 기준 (2024년 기준) : 일반적으로 연 매출 120억 원 이하이며 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융지원내용
 
1.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및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 입니다.  총 2,03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약 67만 9천명의 소상공인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많아 지고 배달 및 택배 물품들이 많아 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2. 전기요금 지원
-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고효율기기 지원 두가지로 지원을 해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5만원
   지원방식: 한전과 직접 전기 계약을 한 사업장은 보조금이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1월2일 부터 예산 소진까지 입니다. 
   연락처: 콜센터 (1533-0200)
 
 •고효율 장비 지원 프로젝트란?
: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릅으로 교체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구매 비용의 40% 지원해 줍니다.
  지원품목: 에어컨,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의 통보를 확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사전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연재해,경기위기,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업장/금리 인상 및 기타 이유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한 기존 대출 사업장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까지 저금리 (변동 가능하나 2%대) 대출 지원 가능/ 2년 거치(대출 받은 후 처음 2년동안은 갚은 돈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자만 납부하며 원금 상환은 2년 뒤부터 시간한다는 의미),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과 서류제출 후 심사가 진행 됨→지원 대상자로 발표가 되면 대출이 시행 됨.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매출 내용/금융거래 확인서/ 이외에 더 요구 되는 서류
 
4. 신용보증 지원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서 주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10억 미만이며 고정자산 20억 미만의 사업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보증한도- 최대 3천만원~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있음(보증기관에 따라 다름)
                 보증 수수료- 일정 비율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증기관에 따라 다르게 대출
                                     승인 후 지급해야 함.
                 보증비율- 대출 금액의 최대 80%~100%까지 보증한.
-지원 방식: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신원보증기관: 중소기업청 소속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용 보증을 담당 함/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역시용보증재단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보증 지원 에서 보증을 담당 함
- 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kodit.co.kr 이나, https://www.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 → 심사 후 보증 승인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
- 보증 심사 기준: 사업자 신용도/ 사업실적/ 대출 목적   
 
5. 저금리 대환(교체)대출 지원       
- 기존 고금리 대출을 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체)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대출 금리는 보통 연 2%대에서 시작함/ 고금리 대출, 고리 대출(불법적인 고금리 대출), 카드론등 다양한 고금리 금융상품이 대환(기존의 대출을 다른 대출로 교체하는 과정을 의미함) 될 수 있음/ 대출할 도는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됨 단, 사업자의 신용도와 대출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년~5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설정함.

-신청방법: 신청준비(대출금액, 금리, 상환기간등이 나와 있는 대출 내역과 사업자의 신용정보)→ 신청절차 (신청서작성 후 금융기관이나 정부 지원금융기관에 제출함 이때 필요 서류는 대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이 있음)→ 심사 및 대출 실행 → 대환 대출 실행 후 상환

-지원 기관: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 지역신용보증재단(https://www.kosmes.or.kr)/소상공인진흥공단(https://www.sbc.or.kr) 


•  창업 초기 운영지원

 

1.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소상공인시장진훙공단)

-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업지원센터나 창업 인큐베이터에서 지원하는 창업 공간 제공(공유 오피스 공간), 저금리 대출, 보조금, 세제혜택(세금 공제나 감면), 창업교육 프로그램 교육이나 전문가 경영상담등을 제공하므로 사업시작을 돕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https://www.sbc.or.kr)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신용보증기관(https://www.kodit.co.kr 또는 https://www.kosmes.or.kr)

                  창업지원센터 (https://www.sbc.or.kr 또는 https://www.mss.go.kr 또는 https://www.k-startup.go.kr)

                  창업 인큐베이터 (https://www.tips.or.kr)

 

2. 예비창업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돕는 정부 제도이며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창업자금지원(초기 장업자금을 지원하며 보통 저금리 대출로 제공됨)

• 창업 교육 (기본 지식과 경영 노하우 등을 교육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창업 전문가와의 만남)

• 창업 공간 지원(공유오피스 제공이나 창업 인큐베이터에서 공간을 제공)

• 창업 제품 검증 및 마케팅 지원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을 지원해 주며 창업 제품을 내놓기 전 걸음을 해줌)

•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3.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사업을 효율성을 높여주고 사업의 혁신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스마트 pos지원 (모바일 결제, 전자지갑, 카드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 지원)

•온라인 매장 진출 지원(홈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 지원)

•고객 관리 및 분석도구 제공(고객관리 시스템지원과 고객의 소비성향 파악하여 미출 증대 효과)

• 스마트 재고 관리 시스템

•디지털 마케팅 및 광고 지원


• 폐업 및 재창업 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폐업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내용-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교육,멘토링,창업아이템선정,사업계획서 작성,시장조사 등 창업준비과정을 지원함

•취업,직업 훈련

•폐업 후 심리안정과 재기의지를 돕기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고용보험지원 및 재정적지원(기초 생활비나 경영 안정을 돕는 자금 지원)

 

2. 재도전 성공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https://mss.go.kr)


•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시작하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정부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 판로개척(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나 유통망을 찾고 확장하는 과정 ex.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온라인 쇼핑몰 및 마켓플레이스 지원/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

2. 디지털 전환 지원 ( 디지털 기술 도입지원 ex.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광고지원/ 온라인 쇼핑몰 구축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를 올리고 글로벌 진출 구축/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한 생산관리/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자격 확인

2. 신청 사이트 접속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지원금 신청

5.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및 공고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각 지원 프로그램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공고를 꼼꼼히 확인 후 알맞은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2.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